소액은 10배 배상 정도로 하고 끝내야지
전에 편의점 족발도 몇천원갖고 고소하고
고소가 자기 사적으로 타인 괴롭히기 위해서 쓰이면 어캄
변호사야 지들이 내는 거라지만
소송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누가 내?
판사 검사 각종 행정 직원들
나는 아예 단순 절도 소액 금액은
고소 못하게 했으면 좋겠음
한번 절도 횡령 할때마다 경찰에서 금액 기록해두고
누적 금액 어느정도 이상 되면 고소가 가능한다든가
이런게 있어야지
절도나 횡령 최소 금액조차 없다는게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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