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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구돌이 소송걸었어서 그때 법원사이트에서 판례 거의다 찾아봤었는데 (ㅅㅂ..) 정산을 안해줬는데도 회사가 이긴경우는 못보긴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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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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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중소돌은 원래도 받을돈이 없는 돌들이 대부분이라서 다른 문제로 싸우긴함

ㄷㅂㅇㅈ는 걔네처럼 적자는 안났을거아냐 근데 정해진 기간안에 정산금 안준게 맞으면 승소 할것같음 

 

"정산 내역서 등 열람을 요청했지만, 차 대표는 한 달 넘게 제공하지 않았고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

ㄷㅂㅇㅈ 입장문 내용 중에서 이 부분 자체가 이미 계약위반 사유로 거의 인정되는거라 해지 받을수 있어보임

재계약이라 변호사 끼고 했을텐데 정산을 안해줘도 괜찮다 이런 ㅄ조항을 넣지도 않았을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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