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이 비용과 불편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현행 제도에서는 경찰력 투입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이상 공권력 개입은 의무에 가깝지만, 주최 측에 비용을 나눠 청구할 근거는 없다. 반면 독일 바이에른 주는 초과 투입된 경찰 비용을 영리 행사 주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데, 비용은 공공이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한 것이다.
142 3
2026.03.18 11:45
142 3

기사보는데 에바맞네ㅋㅋㅋㅋ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탈출 불가! 극한의 공포! <살목지> SCREENX 시사회 초대 이벤트 177 00:06 10,00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84,65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80,47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75,94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14,773
공지 알림/결과 【 정치 관련 글은 💧💧💧다른곳💧💧💧에서 】 25.07.22 860,801
공지 알림/결과 2026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61 25.06.09 741,629
공지 알림/결과 ✨아니 걍 다른건 다 모르겠고....케이돌토크 와서 돌덬들한테 지랄 좀 그만해✨ 153 24.08.31 2,691,005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3 23.09.01 4,810,039
공지 알림/결과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7,616,0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444596 잡담 와 더보이즈 멤버 택시타고 스케 다니면서 의상도 직접 들고 다니네..? 11:49 18
30444595 잡담 강강술래는 별생각없음 맨앞에 나루토처럼 가는 거냐는 틧만 생각남 11:49 7
30444594 잡담 연예인공항문제자체가 그냥 악플러들 개끼는 주제같은데 11:49 11
30444593 잡담 강강술래는 찐민폐보다 지들이 뭔데 이 감성으로 욕하는거잖아 11:49 15
30444592 잡담 오늘의 점심 11:49 15
30444591 잡담 아니 얘들아.. 나 팔로워0명인 중얼계정+구독계인데 네임드가 나 팔로우함 시발 1 11:49 20
30444590 잡담 근데 핫게 갈때까지 같은거 계속 올리는건 ㄹㅇ 역바붙은거 같음 1 11:49 28
30444589 잡담 대국민 민폐돌이 당장 토요일에 공연인데 2 11:49 72
30444588 잡담 진짜 강강술래처럼 돌아??? 5 11:49 74
30444587 잡담 솔직히 팬이어도 저렇게 밀치는게 ㅈㄴ 맞나 싶음 1 11:49 51
30444586 잡담 그냥 모양새가 웃기긴한데 딱히 이용객이 피해보는건 없어보이는데 11:49 50
30444585 잡담 걍 그 첫 공항은 ㅎㅌㅎ가 운 더럽게 없었지 11:49 154
30444584 잡담 근데 걍 진짜 공항패션 이런거 안하면안되나 2 11:49 53
30444583 잡담 씨바 우리도 반차내래 방탄소년단 니네가 뭔데 아주 오바육바를 떠는구나 ㅋㅋㅋㅋ 존나 싫다 8 11:48 139
30444582 잡담 강강술래가 뭔소리지했는데 11:48 52
30444581 잡담 요새 고소공지 계정박는거 좀 있던데 유행하길 11:48 30
30444580 잡담 슼에 공항글 겁나 올리긴했음ㅋㅋㅋ 11:48 82
30444579 잡담 ㅎㅌㅎ 김포공항 일 자체가 ㅈㄴ 날조나 다름 없다니까 11:48 94
30444578 잡담 공항 관련은 돌 잘못 없어도 머글들한테 까이기 딱 좋은 주제인듯 11:48 21
30444577 잡담 광화문이나 더 패 진심 얘네가 젤 민폐야 2 11:48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