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이 비용과 불편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현행 제도에서는 경찰력 투입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이상 공권력 개입은 의무에 가깝지만, 주최 측에 비용을 나눠 청구할 근거는 없다. 반면 독일 바이에른 주는 초과 투입된 경찰 비용을 영리 행사 주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데, 비용은 공공이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한 것이다.
136 3
2026.03.18 11:45
136 3

기사보는데 에바맞네ㅋㅋㅋㅋ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이레시피X더쿠💛] NMIXX 지우 PICK! 피부 고민을 지우는 아이레시피 클렌징오일 체험단 모집! 225 03.16 56,59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78,59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72,29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71,24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11,688
공지 알림/결과 【 정치 관련 글은 💧💧💧다른곳💧💧💧에서 】 25.07.22 860,801
공지 알림/결과 2026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60 25.06.09 741,629
공지 알림/결과 ✨아니 걍 다른건 다 모르겠고....케이돌토크 와서 돌덬들한테 지랄 좀 그만해✨ 153 24.08.31 2,691,005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3 23.09.01 4,810,039
공지 알림/결과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7,614,88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439637 잡담 솔직히 사회생활하다보면 3040이 더 남미새비율 압도적으로 높던데 13:33 0
30439636 잡담 2017~2019년도 이때 가장 페미니즘 이끌던 사람들이 모든 여자 다챙기자에서 비혼인 여자만 챙기자로 담론 바껴서 시들해보이는것도 있음 13:33 12
30439635 잡담 페미는 남혐이 아니지만 한국에서 사는 페미는 남혐 걍 생김 13:33 13
30439634 잡담 종로구 ㅂㅌ 공연 때문에 택배도 막나본데; 13:33 7
30439633 잡담 우리나라 극우는 존나 신기하긴함 13:33 12
30439632 잡담 근데 뭐 땜에 이 플 온거야?? 4 13:33 53
30439631 잡담 앞에 20대초까지는 페미인애들 많다고 10대가 튄다고 그랬는데 13:33 42
30439630 잡담 20대가 제일 페미 맞구만 괜히 왜 남미새라함ㅋㅋㅋㅋㅋㅋ 3 13:33 58
30439629 잡담 그 창억떡 붐업시킨 유튜버분도 나 대학생 때 여성 인권 관련 활동하는 유튜버로 첨 알았음 2 13:33 30
30439628 잡담 걍 모든 지표가 말해주는데 이 나라 희망은 성별 관련없이 3040임 https://theqoo.net/ktalk/4130094375 무명의 더쿠 | 13:23 | 조회 수 172 힘내야됌 3 13:33 64
30439627 잡담 디씨가 인터넷 문화 망친 주범같음 2 13:32 41
30439626 잡담 페미나 진보쪽은 항상 분열로 망함 2 13:32 64
30439625 잡담 근데 ㅅㅈㅎ 나도 인터넷에서만 보면 이러면 페미 아님 저러면 페미 아님 이러니까 13:32 44
30439624 잡담 걍 자기가 페미라고 생각하면 페미인거 아닌가 싶은데 2 13:32 37
30439623 잡담 1020이 인권을 뭘 아냐 30대는 되어야 안다 이러는 있는 애들이 있는게 개웃 13:32 34
30439622 잡담 아 됐고 왕덬 신고버튼 언제만듦? 새언니 맞다아니다는 답변 존나빠르면서 1 13:32 40
30439621 잡담 근데 현시점에서 가장 왼쪽인 웹아고라를 물으면 트위터가 맞는거같음 ㅇㅇ 5 13:32 82
30439620 잡담 그냥 남돌 좋아하는 이상 남미새인데 세대로 뭔 남미새갈리를 해 2 13:32 71
30439619 잡담 10대 여자애들 얘기해보면 양극단 파이가 존나 커진거 같던데 13:32 47
30439618 잡담 인스타 댓글 심각함 일본이라면 무조건 칭찬하고 중국언급만 되면 욕하고 1 13:31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