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이 비용과 불편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현행 제도에서는 경찰력 투입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이상 공권력 개입은 의무에 가깝지만, 주최 측에 비용을 나눠 청구할 근거는 없다. 반면 독일 바이에른 주는 초과 투입된 경찰 비용을 영리 행사 주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데, 비용은 공공이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한 것이다.
140 3
2026.03.18 11:45
140 3

기사보는데 에바맞네ㅋㅋㅋㅋ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탈출 불가! 극한의 공포! <살목지> SCREENX 시사회 초대 이벤트 24 00:06 61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83,21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76,38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75,34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13,416
공지 알림/결과 【 정치 관련 글은 💧💧💧다른곳💧💧💧에서 】 25.07.22 860,801
공지 알림/결과 2026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60 25.06.09 741,629
공지 알림/결과 ✨아니 걍 다른건 다 모르겠고....케이돌토크 와서 돌덬들한테 지랄 좀 그만해✨ 153 24.08.31 2,691,005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3 23.09.01 4,810,039
공지 알림/결과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7,614,88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443219 잡담 지금 트윗 안 되는 거 맞지? 00:17 0
30443218 잡담 나솔 이번 기수 저 사람만 이상함? 1 00:17 21
30443217 잡담 걍 그동안 막혔던게 터진 기분인가 그럼 오열까진 이해되는데 00:17 38
30443216 잡담 개뜬금없이 ㅅㅋㅈ 노래 중독됨 00:17 28
30443215 잡담 냉장고문 열다가 냉장고,냉동고 문을 동시에 여는바람에 그 사이에 손가락이 끼었고 이걸 통해 아! 내가 정말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었구나를 급 깨닫게됨(?) 00:17 51
30443214 잡담 핫게 태연 오빠 존나 설렌다 1 00:16 154
30443213 잡담 내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 00:16 48
30443212 잡담 나솔 근데 옆에서 휴지 가져다준사람한테 왜 정색하고 가라는 거야? 1 00:16 98
30443211 잡담 나솔 이번편 돌싱처럼 도파민 터지는거임 불쾌한거임??? 7 00:16 234
30443210 잡담 드림 지밑해 자컨 제노 나올때 내가 다 반가움 1 00:16 42
30443209 잡담 나솔 빵구 뀌어서 소리지른 전설의 1기 성악가 이후로 1 00:15 116
30443208 잡담 핫게 나솔 댓글에 요약해준거 있어서 보는데 첫줄부터 이게 뭔 소리야 싶음ㅋㅋㅋㅋㅋㅋ큐ㅠㅠㅠㅠㅠ 2 00:15 133
30443207 잡담 아 트위터 왜안돼 덕질중이었는데 한창 00:15 44
30443206 잡담 트위터 안되는김에 요즘 서치 이거 나만이래???? 10 00:15 302
30443205 잡담 나솔보는 덬들아 심심해서 먼일인지 궁금한데 이번회차만 구경해도 괜찮음? 기수 다봐야함? 1 00:15 33
30443204 잡담 오늘 나솔 요약이래 3 00:15 596
30443203 잡담 트위터 죽음? 하고 달려왔더니 00:15 208
30443202 잡담 진수 나솔영상 아까 봤는데 딱 이거임 00:15 307
30443201 잡담 근데 피디 입장에서는 저런 거 내보내는 게 무조건 이득인 건가.. 6 00:15 262
30443200 잡담 나는솔로 이거라도 볼래?ㅋㅋㅋㅋㅋㅋㅋ 00:14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