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재판에서는 그 해당 주제 외에 다른거에 대한 판단은 안내리려는 경향이 강한데 그런데도 그 재판에서 참고 했다고 볼수있다고 했다 이게 거의 맞다는거나 다름없다이 소리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