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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탈덕수용소, 징역 2년·집유 3년 확정…추징금 2억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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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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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상고 기각했다.

 

또 추징금 2억 1천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됐다.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948267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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