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2024고합587).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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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았으며, 피고인 최 모씨에게 재범 위험도가 제일 높음 척도이지만 제일 높음 척도 안에서도 하위 구간에 속하며, 수능 만점자이기 때문에 수감생활 후 사회에 복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고려하여 징역 26년을 선고하였다.
뭐 이런 새끼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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