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불분명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다"며 "그것이 공정한 재판의 전제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빌드업 하고 판결 시작한듯
onair 선고에 앞서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몇 말씀 드린다"며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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