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ㅈㄴ반대해서 미뤄져서 2000년에 2장발행 의무화됨

근데 처벌 규정이없음

 

그래서 2013년쯤 처벌규정 법안 발의했는데

의협이 ㅈㄴ반대해서 아직도 처리 안된듯..???

찾아보니 2018년에도 발의함

 

그리고 대형병원은 2장, 동네병원은 1장이 규칙이라며 지들끼리 자체 규칙만들어진 상태같음

 

 

방금 기사 찾아봄

https://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013_0012430130&cID=10201&pID=10200

https://www.ibu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