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보고서 정보공개청구한다고 허가 낼줄거같음
변호사들이 왜 그걸 못보고 가만히 있겠냐고
저게되면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측이든 저거 다 신청해서 이미 다 봤지
그리고 열람등사는 검찰,법원에 하는건데
저거 불송치자나 그건 경찰단계에서 끝난건데
수사보고서 변호사도 볼수있을건 송치되서 사건 법원으로 기소 됐을때인데
수사결과보고서 정보공개청구한다고 허가 낼줄거같음
변호사들이 왜 그걸 못보고 가만히 있겠냐고
저게되면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측이든 저거 다 신청해서 이미 다 봤지
그리고 열람등사는 검찰,법원에 하는건데
저거 불송치자나 그건 경찰단계에서 끝난건데
수사보고서 변호사도 볼수있을건 송치되서 사건 법원으로 기소 됐을때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