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입장은 국회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입법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는 거고
잡담 타투 입법화는 됐는데 오늘도 의료법위반 유죄받은 타투이스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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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입장은 국회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입법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