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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지금 플 때문에 타투 입법 찾아봤는데 마침 이런기사가 오늘 나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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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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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시행을 앞둔 문신사법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문신 시술을 일반 직업과 달리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국회가 문신 시술을 전면적으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입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저 타투이스트는 문신사법도 통과됐는데 재판부가 입법취지와 다르게 판결했다며 대법원까지 가신다고 밝힘 ㅇㅇ 아직 결론 안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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