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또 그래놓고 그러나 솨솨한 경우에도 과과하다면 금지한다
이랬으면서 또 판례보면 솨솨하고 과과하다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위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 아니할수 없다 이래 존나 헷갈려
잡담 법이란게 ㄹㅇ 뫄뫄금지 해놓고 끝인 게 아니라 다만 솨솨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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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으면서 또 판례보면 솨솨하고 과과하다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위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 아니할수 없다 이래 존나 헷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