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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주사이모 나왔는데 왜 불법행위 없었다고 했었는지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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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ktalk/4022287071
2025.12.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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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가 받은 사람은 처벌하는게 아니라

불법의료를 행한 사람을 처벌하는거다 보니 


대리처방이 문제인데 이것도 본인 몰랐다고 잡아때면 어떻게 할수가 없고

이래서 이전 입장문에 불법은 없었다 (본인의 입장에서) 한듯 

법의 관점에서 보면 불법의료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보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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