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법조인들 시험만 칠게 아니라 뭔 실습이라도 시켜야 하는거 아냐?

무명의 더쿠 | 12-08 | 조회 수 76
ㅈㅈㅇ땜에 하는 얘기 맞고


교수 판사 등 법조인 한두명이 말하는게 아닌거보면 학문적으로는 소년범죄로 성인된 후 삶을 옥죄고 낙인찍으면 안된다는거는 알겠음

ㅈㅈㅇ은 성인되어서도 완전무결하지 않은데  우선 그렇다 치고..

근데 한국 판사들 너무 교과서적으로만 판결해서 현실이랑 동떨어진 괴판결 많잖아;;

그냥 그걸 이 사건 법조인 반응에서 또 느낌

진짜 법조인 뽑을때 시험만 볼게 아니라 실습을 시키든 뭔 체험을 시키든 뭘 더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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