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ㅈㅇ땜에 하는 얘기 맞고
교수 판사 등 법조인 한두명이 말하는게 아닌거보면 학문적으로는 소년범죄로 성인된 후 삶을 옥죄고 낙인찍으면 안된다는거는 알겠음
ㅈㅈㅇ은 성인되어서도 완전무결하지 않은데 우선 그렇다 치고..
근데 한국 판사들 너무 교과서적으로만 판결해서 현실이랑 동떨어진 괴판결 많잖아;;
그냥 그걸 이 사건 법조인 반응에서 또 느낌
진짜 법조인 뽑을때 시험만 볼게 아니라 실습을 시키든 뭔 체험을 시키든 뭘 더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다
교수 판사 등 법조인 한두명이 말하는게 아닌거보면 학문적으로는 소년범죄로 성인된 후 삶을 옥죄고 낙인찍으면 안된다는거는 알겠음
ㅈㅈㅇ은 성인되어서도 완전무결하지 않은데 우선 그렇다 치고..
근데 한국 판사들 너무 교과서적으로만 판결해서 현실이랑 동떨어진 괴판결 많잖아;;
그냥 그걸 이 사건 법조인 반응에서 또 느낌
진짜 법조인 뽑을때 시험만 볼게 아니라 실습을 시키든 뭔 체험을 시키든 뭘 더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