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공소청 내 민간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하고 사건 관계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신설될 기소심의위원회는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강력한 견제, 통제의 장치가 될 것.
이대로만 되도 문프나 이잼의 말도 안되는 기소자체가 없을텐데
그리고 수사권도 없애고 검사 지위를 낮춰서 법관이랑 대등한 지위도 안준다고
기소권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공소청 내 민간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하고 사건 관계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신설될 기소심의위원회는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강력한 견제, 통제의 장치가 될 것.
이대로만 되도 문프나 이잼의 말도 안되는 기소자체가 없을텐데
그리고 수사권도 없애고 검사 지위를 낮춰서 법관이랑 대등한 지위도 안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