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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박은정이 제시한 검찰개혁안중 하나인데 내생각이랑 똑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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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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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공소청 내 민간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하고 사건 관계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신설될 기소심의위원회는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강력한 견제, 통제의 장치가 될 것.


이대로만 되도 문프나 이잼의 말도 안되는 기소자체가 없을텐데

그리고 수사권도 없애고 검사 지위를 낮춰서 법관이랑 대등한 지위도 안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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