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지금까지 헌법 재판소의 판결

1.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이지만 총리의 파면이유가 되지 않는다

2.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다시 일어날 일 없다며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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