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인터뷰] 김선택 고대 명예교수 "윤석열 파면 못하면 헌재는 없어져야 한다"

선을 그어야 선이 있다. 한덕수 결정문은 사실상 7대 1이다. 제가 30년 간 법대에서 가르쳤는데, 정계선 재판관 딱 한 명만 법률가가 쓸 수 있는 글을 썼다. 나머지 7명은 로스쿨 학생이었으면 과락(科落)이다. 왜 그랬을까? 외부 영향을 받았거나, 내부적으로 흔들리거나 해태한 것일 텐데, 어느 하나 정상이 아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도 각하 의견을 말도 안 되게 썼다.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가 똑같지 않으면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데, 터무니없는 소리다. 우리 헌법 역사를 보면, 모든 고위공직자의 탄핵이 국회의원 30명 발의-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했는데, 박정희가 1969년 3선 개헌하면서 대통령만 50인 이상 발의-3분의 2 찬성으로 바꿨다. 3선 개헌 이전에는 줄탄핵이 있었나? 도대체 헌정사를 공부한 건지 안 한 건지.

https://v.daum.net/v/2025033106570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