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이 정말 중요했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이미 게임 체인지 됨.
만약 2심에서 100만원 이상이 떨어졌으면 아웃인데, 무죄 뜨면서 완벽하게 게임 체인저.
대법원 : 1. 2심 확정 - 끝.
2. 2심 환송 파기 -->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심 : 1. 무죄 --> 대법원 - 1. 무죄 : 확정 - 끝.
2. 유죄 : 다시 고등법원.
2. 유죄 --> 대법원 - 1. 유죄 : 확정 - 끝.
2. 무죄 : 고등법원 다시.
이러헤 되기 때문에 이게 못해도 6-7개월임.
지금부터 최소 6개월.
아닌 말로 5월(절대 안됨)에 선고 나서 조기 대선 들어가도 이재명은 대선 나옴.
하지만 빨리 선고하라고 헌재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