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최고위원
경상 지역에 산불 진화를 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산불의 조속한 진화와 피해 회복을 위해서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헌 위법 사유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라이브로 생생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파면 외에 어떤 다른 결론으로 전 세계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국격과 대외 신인도의 고속 추락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에 초래한 막대한 피해, 경제 성장률의 추락, 그리고 각종 내수에 대한 침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비록 윤석열의 파면 시 일부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반대의 경우에 초래될 절대다수의 양식 있는 국민들의 민심과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에 면면히 우리가 쌓아온 그러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배신행위, 그로 인한 국가 마비 사태와 헌정 파괴 사태, 국가 권력의 권위의 상실 등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루속히 윤석열을 파면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활력을 다시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가늠할 수 없을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윤석열 탄핵은 찬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을 복귀시키자는 일각의 견해는 군사 독재가 무너진 이래 확립된 우리 헌법의 문민 통치 원칙, 즉 군사 쿠데타 금지의 원칙, 삼권 분립 원칙, 사법부 독립의 원칙과 민주공화국 원칙, 정치 활동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의사들의 복귀와 의대생들의 자유로운 직업 활동과 학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등 온갖 헌법 원리 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견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런 견해 혹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헌재 일부가 부화뇌동하거나 기한 없이 계속 지연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나라를 망가뜨린다면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 스스로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자폭 행위를 한 셈이 되어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저항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다들 생업에 바빠서 여론 등 국민 저항권을 제대로 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상 지금 나오고 있는 국민 여론 자체도 그것보다 훨씬 더 파면의 여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 보더라도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습니까? 헌법 질서의 마지막 수호자인 주권자, 국민입니다. 따라서 헌재가 계속해서 지연하고 혹여라도 그중의 일부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직접 국민들에게 마지막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릅시다. 나라가 이런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그런 나라에서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보수나 진보의 문제도, 진영이나 지역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법 엘리트 등 일부 엘리트들의 편협한 사고로 그간 쌓아온 우리 역사가 무너지는걸, 경제가 무너지고 국격이 무너져 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각오를 실현하는 힘조차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들이 나라의 운명과 역사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도록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들조차 주권자로서 책임 있는 의사 표시를 이제는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행정부의 수반이 헌정 질서를 파괴했는데도 그를 견제할 사법부조차 헌법 수호에 소극적이고, 국회조차 여당이 헌법을 배신하고 있다면 그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헌재는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정치적, 경제적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