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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air 매불쇼에서 틀어준 정계선 재판관의 한덕수 심판 선고문 전체 내가 받아써왔음 이상하게 퍼지는 거 같길래
807 9
2025.03.25 14:58
807 9

틀기 전에 최욱: 
이건 제 느낌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지금 윤석열 파면을 지연시키는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처럼 나한테는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제 느낌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될지 안 될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빨리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꼈어요.

 

<판결문>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여야의 합의를 임명의 전제로 내세워 마치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에서
소수의 절차적 보호를 통한
실질적 대의제 실현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지만
실상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되자
당시 6인 체제로 운영되어 심리 정족수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남은 6인의 재판관 중 2인도 임기 만료로 퇴임이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내부적 상황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일각의 의사를 고려한 것
으로
이는 피청구인이 형식적 명분으로 내세우는
여야의 합의나 실질적 대의제 실현이 아닌
소수 여당의 의도나 계획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라 할 것입니다.
(중략) 종합적으로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재생 끝나고) 최욱: 저분이, 내가 제일 흥미로운 부분은, 윤석열 파면 선고를 지연시키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세력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한덕수가 거기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한덕수 니가 다 망쳤어 우리나라!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들어보면 외부세력 이런 건 최욱이 저 판결문 보고 뇌피셜로 그런 느낌이다~ 하고 말한 건데 듣다가 오해가 생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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