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onair 매불쇼에서 틀어준 정계선 재판관의 한덕수 심판 선고문 전체 내가 받아써왔음 이상하게 퍼지는 거 같길래
807 9
2025.03.25 14:58
807 9

틀기 전에 최욱: 
이건 제 느낌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지금 윤석열 파면을 지연시키는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처럼 나한테는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제 느낌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될지 안 될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빨리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꼈어요.

 

<판결문>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여야의 합의를 임명의 전제로 내세워 마치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에서
소수의 절차적 보호를 통한
실질적 대의제 실현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지만
실상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되자
당시 6인 체제로 운영되어 심리 정족수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남은 6인의 재판관 중 2인도 임기 만료로 퇴임이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내부적 상황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일각의 의사를 고려한 것
으로
이는 피청구인이 형식적 명분으로 내세우는
여야의 합의나 실질적 대의제 실현이 아닌
소수 여당의 의도나 계획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라 할 것입니다.
(중략) 종합적으로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재생 끝나고) 최욱: 저분이, 내가 제일 흥미로운 부분은, 윤석열 파면 선고를 지연시키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세력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한덕수가 거기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한덕수 니가 다 망쳤어 우리나라!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들어보면 외부세력 이런 건 최욱이 저 판결문 보고 뇌피셜로 그런 느낌이다~ 하고 말한 건데 듣다가 오해가 생긴 듯

목록 스크랩 (1)
댓글 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윤채X더쿠] #여름두피쿨링케어 ‘리밸런싱 스파클링 에센스’ 체험단 (100인) 509 04.29 65,61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18,71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318,93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98,58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620,527
공지 알림/결과 2026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5 25.11.29 20,257
공지 알림/결과 【 정치 관련 글은 💧💧💧다른곳💧💧💧에서 】 25.07.22 873,726
공지 알림/결과 2026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79 25.06.09 752,732
공지 알림/결과 ✨아니 걍 다른건 다 모르겠고....케이돌토크 와서 돌덬들한테 지랄 좀 그만해✨ 154 24.08.31 2,699,407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3 23.09.01 4,821,955
공지 알림/결과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7,628,83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372867 잡담 케톡 스캐 달릴때 진짜 존잼이었는데 00:53 1
25372866 잡담 대군부인은 차라리 방영하기 전이 조용한거였네 ㅋㅋ 00:53 0
25372865 잡담 양쪽팬덤이 극성이라는데 어딜 말하는거임 00:53 0
25372864 잡담 중드 보면 세훈, 찬열이 흐릿하게 보인다는거 ㅈㄴ 웃김 00:53 5
25372863 잡담 나는 드라마 표절 얘기도 ㅇㅇㅇ본체 정병취급하는거 심해서 신기함 00:53 16
25372862 잡담 국어책 읽는건 뭐가 부족한거야? 00:53 3
25372861 잡담 알함 제작비 200억정도 밖에 안들었음 00:53 6
25372860 잡담 트위터 추천탭 나만 이상해? 00:53 12
25372859 잡담 근데 ㄷㄱㅂㅇ 진짜 재방 많이하더라 1 00:53 13
25372858 잡담 내가 강남순 본방 달렸는데 온에어 진짜 개웃겼음 1 00:53 33
25372857 잡담 근데 ㄹㅇ 작가 부부인이 뭔지 몰랐을 거 같음 00:53 32
25372856 잡담 ㅅㅇㅌ때 케톡에도 뭔 일 있었어? 00:53 45
25372855 잡담 대군은 여주아빠랑 이미 뉴런 공유한 사이임.... 1 00:53 25
25372854 잡담 브로커 배우들 연기 다 별로인게 대사가 번역체임 00:52 43
25372853 잡담 드라마가 적당히만 했어도 개유난x개유난이라 억빠 엄청 했을텐데 1 00:52 48
25372852 잡담 ㄷㄱㅂㅇ 그냥 세자 양반가문 장녀 이랬으면 1 00:52 57
25372851 잡담 대군부인 다담주면 끝나네 2 00:52 34
25372850 잡담 알함2 나오기만하면 진우 늙은거 설정으로 커버가능 1 00:52 27
25372849 잡담 아 마운자로 맞고있는데 진짜 쪼끔 더 먹었다고 여적 소화안됨 00:52 22
25372848 잡담 텐은 엔시티 계정에 사진이 올라오네 3 00:52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