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대

하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맞물리면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도 영향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최 대행은 여전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 한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건 위헌이란 헌재 결정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국가기관에 강한 우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 심판을 동시에 선고하는 방안도 거론됐는데, 실제로 헌재 내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차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국정 공백이 심각한 만큼, 오늘 평의에선 변론이 종결된 사건부터 먼저 선고하자는 '원칙론'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