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기각이면 앞으로 삼권분립 좆까고

행정부 수장이 재판관 자기 원하는 사람으로만 채워넣어서

걍 사법장관 있는 행정부 아래 사법부서로 만들어도 괜찮다고 OK해주는 거라 기각은 아닐 거라고 봄

근데 변론 1번만 하고 인용된 전례도 희박하다는 게 문제

현재 전망으로는 대통령 대행 탄핵 정족수가 150이냐 200이냐 따지는 문제로 각하 때릴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임

하지만 한덕수 복귀하면 내란당이 최상목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들 쑤석거릴 건 불보듯 뻔한데

실질적으로 다시 한덕수 탄핵한다고 200 채울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금 상황에서

법 무시하고 재판관 임명 안하겠다 기자회견까지 공식으로 때린 한덕수를 복귀시킨다는 건 대행 달고 뭔 깽판 쳐도 국회는 할 수 있는 거 없다고 실질적으로 윤이랑 내란당 손 들어주는 행위나 다름없기도 해서 이번엔 진짜 모르겠음

사실 헌재가 진짜 3월 내내 시간끌면서 이지랄할 줄도 모르긴 했음 ㅅㅂ 정신나가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