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임명 하지 않아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면
다음 임명권자가 국회 + 대법원장 추천 몫의 재판관을 각각 임명 안해버려도 아무 상관없는거임.
왜냐 그걸 헌재가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지
그러면 그냥 헌재는 식물기관이 되버리는거
애초에 임명 하지 않아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면
다음 임명권자가 국회 + 대법원장 추천 몫의 재판관을 각각 임명 안해버려도 아무 상관없는거임.
왜냐 그걸 헌재가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지
그러면 그냥 헌재는 식물기관이 되버리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