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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솔직히 헌재는 이제 계륵같은 존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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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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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필요성이 있는건 맞는데 수도 이전 관습헌법 땅땅땅 한 이후론 기득권과 관련되거나 정치적 사안에 대해선 너무나도 반헌법적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하고 있거든  ㅋㅋ

 

지금처럼 탄핵선고 딜레이시키고 있는것도 누구를 위해서고 뭐고 이런걸 떠나 대한민국이란 나라와 국민들의 안위를 생각하면 잠죽자 모드로 미친듯이 평의해서 이미 인용했어야 함에도 비겁한건지 눈치를 보는건지 여튼 걍 질질질 끌고 있는데 이런 곳이 헌법의 최후 보루인게 맞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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