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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근데 헌재가 시간 끈다고 헌재의 필요성까지 말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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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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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행정부 권한에 대한 제한장치를 헌법에 더 둔다면 모를까 헌법재판소를 아예 없앤다는건 말이 안됨 그러면 입법부의 영향이 너무 커져버려 대통령 재의요구권 임기 내 횟수제한을 걸어둔다던지 계엄령 선포 자체를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수있게 한다던지(전시상황 제외) 해야지 헌법재판소를 없애면 입법부가 그냥 탄핵소추 걸어버리면 그대로 파면된다는 소린데 그렇게 되면 윤석열이 했던것과는 반대로 입법부 입맛에 안맞으면 대통령이며 고위공직인사들 다 날아감 그거는 그거대로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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