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의 헌법재판소 취재 결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선고 일자 논의도 시작하지 못했던 평의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관 8명이 주요 쟁점별 논의를 마무리하고 탄핵 인용과 기각 등에 대해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 절차가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평의와 달리 '평결'은 단 한 차례 진행되는데,
이때 결정문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선고 시점도 함께 논의한 뒤,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곧바로 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잡담 YTN의 헌법재판소 취재 결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선고 일자 논의도 시작하지 못했던 평의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37 21
-
내배 🙏🙏🙏
새 댓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