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2명이 평의 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내란죄 넣었다 뺀 거
형법인 내란죄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서 결의했던 부분을 굳이 보충의견을 넣고 싶어한다
그래서 다른 재판관들이 8:0이다 뭐하러 이름을 남기려하냐 설득하느라 애먹는 중
김건희 측이 평의를 최대한 끌라고 했다
증거인멸과 돈 뿌려서 극우 결집시켜야 하니까
내란죄 넣었다 뺀 거
형법인 내란죄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서 결의했던 부분을 굳이 보충의견을 넣고 싶어한다
그래서 다른 재판관들이 8:0이다 뭐하러 이름을 남기려하냐 설득하느라 애먹는 중
김건희 측이 평의를 최대한 끌라고 했다
증거인멸과 돈 뿌려서 극우 결집시켜야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