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최상목이 어떤 결정이 나와도 마은혁 임명 안한다는 말을 헌재가 의식할거라고 봄

결정문에서 좀 쎄게 말하지 않을까 싶음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것은 국회의 선출권을 보장하지 않은, 삼권분립을 무시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이 정도 워딩 보여줬으면... 탄핵 직행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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