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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최상목이 어떤 결정이 나와도 마은혁 임명 안한다는 말을 헌재가 의식할거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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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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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서 좀 쎄게 말하지 않을까 싶음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것은 국회의 선출권을 보장하지 않은, 삼권분립을 무시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이 정도 워딩 보여줬으면... 탄핵 직행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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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1. 무명의 더쿠 2019-09-03 01:45:19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추억이다 ㅠㅠㅠ
  • 2. 무명의 더쿠 2019-09-04 14:14:51
    ㅠㅠ 이제 생각하면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네. 생각하면 슬퍼졌는디. 다들 활동 잘하니까 넘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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