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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대한민국 사법체제 장악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김명수 문형배 마은혁 정계선 오동운 이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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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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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개혁·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이다. 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시작은 우리법연구회가 먼저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988년 사법부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학술모임으로 시작했다.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고 폐쇄적으로 운영돼 왔다. ‘사법부 내 하나회’로 불릴 정도로 세력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들은 활동을 줄여갔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국제인권법연구회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사법부 요직을 꿰차기 시작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주요 보직이 이들을 임명했다.

그 결과 당시 대법관 14명 중 7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임명됐다.

최근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던 정계선·마은혁 후보도 이곳 출신이다. 특히 정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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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무명의 더쿠 2025-01-16 18:30:18

    잠깐 따라해봤는데 발음 생각보다 어렵다 레몬메론쿠키레몬메론

  • 2. 무명의 더쿠 2025-01-16 18:31:44
    묘하게 케이팝 느낌 나는데 기분 탓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
  • 3. 무명의 더쿠 2025-01-16 18:33:08
    되게 옛날보카로감성이다
  • 4. 무명의 더쿠 2025-01-16 18:35:43

    귀엽당 ㅋㅋㅋ

  • 5. 무명의 더쿠 2025-01-16 19:11:53

    이게 케이팝 느낌이 있다고 느껴지면 케이팝이 보카로 감성을 따라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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