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밑에 국힘이 주민들한테 뿌린 투표용지 이거래
857 13
2025.01.16 16:47
857 13
LbbcWD
재판부는 "국회의원 후보자 신성범과 국민의미래 정당이 각 기표돼 있는 투표지 모형 인쇄물을 제작해 마을회관 13곳에 각 30매를 배부하고,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이동해 교통편의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현직 군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엄격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사전선거일을 포함해 선거일에 임박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은 이익이 경미하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서 선고한다"라고 했다.


이영국 의원은 2024년 4월 8일 산청군 단성면 한 마을 경로당에서 지역구 후보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창함양산청합천)과 비례대표 후보로 국민의미래에 표기가 된 투표용지를 본뜬 인쇄물을 배포했다.

해당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고,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결심공판 당시 검찰은 이 군의원에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얼베리어💙] 춥고 건조한 날씨엔 #급행보습막크림🚨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체험 이벤트 619 01.15 40,81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38,72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800,36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372,70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940,715
공지 알림/결과 2025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1 24.11.22 116,206
공지 알림/결과 스퀘어나 핫게에 올라온 게시물 또는 댓글을 욕해달라는 식으로 뒷담성 중계를 하는 것이 공지위반입니다. 핫게 저런글 왜 올리냐, 핫게 저글 어이없다, 핫게 댓글에서 또 누구 까려고 난리네, 슼 뫄뫄글에 댓글 정병 많다, 슼 저글이 xx플 갈 글이냐, 제목보니까 까려고 일부러 저런거다 등등 뒷담성으로 해당 글이나 댓글을 욕해달라고 중계하는 행위가 공지위반입니다. 8 24.10.16 708,786
공지 알림/결과 ✨아니 걍 다른건 다 모르겠고....케이돌토크 와서 돌덬들한테 지랄 좀 그만해✨ 134 24.08.31 526,699
공지 알림/결과 2025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34 24.08.04 1,044,027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0 23.09.01 2,642,800
공지 알림/결과 🔥🔥🔥[왕덬:공지정독바라 차단주의바람]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5,284,01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8016131 잡담 새삼스럽지만 이 짤의 이재명 되게 젊어보인다 19:57 0
28016130 onair 낼 휴가라 삼겹살에 소주한잔 하면서 뉴스데스크 보는중 19:57 0
28016129 onair 존나 시끄럽네 ㅅㅂ 19:57 1
28016128 onair 한동훈도 체포하라고 하는거임? 19:57 2
28016127 onair 2찍들 계속 공수처 앞에서 시위중임? 19:57 0
28016126 잡담 박근혜 자기 잘못한거 없다고 토크쇼 하고 다니네 19:57 37
28016125 잡담 탱콘 너무 떨린다 1 19:56 12
28016124 잡담 윤석열 진심 ㅂㅅ같은 지점(국정원) 19:56 81
28016123 onair 염병떨고 자빠졌네 19:56 23
28016122 onair 아 ㅈㄴ 시끄럽네 19:56 31
28016121 잡담 아이브 이서 염색하고 머리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존예다 ㅋㅋ 19:56 8
28016120 onair 끌어내서 조사하고싶네? 19:56 20
28016119 onair 써글넘 구치소에서 아프다고 ㅈㄹ할듯 19:56 10
28016118 onair 구치소가 내가 사는 원룸보다 넓고 좋네 ㅋㅋㅋㅋㅋㅋㅋ 1 19:56 10
28016117 onair 뭔 구치소 까지 가서 집회를....존나 민폐 19:56 27
28016116 잡담 야 왜 구치소 식단이 내돌 식판계에 뜨는 거나 내가 먹는거보다 좋은거지 19:56 7
28016115 잡담 굥도 굥이지만 김명신 언제 잡혀가냐 2 19:56 60
28016114 잡담 트위터 일시정지 잘아는덬있어? 19:56 12
28016113 잡담 굥 오늘 결국 조사 안받음? 1 19:56 29
28016112 잡담 마크 2900원이라는데 살까 2 19:56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