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밑에 국힘이 주민들한테 뿌린 투표용지 이거래
1,009 13
2025.01.16 16:47
1,009 13
LbbcWD
재판부는 "국회의원 후보자 신성범과 국민의미래 정당이 각 기표돼 있는 투표지 모형 인쇄물을 제작해 마을회관 13곳에 각 30매를 배부하고,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이동해 교통편의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현직 군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엄격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사전선거일을 포함해 선거일에 임박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은 이익이 경미하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서 선고한다"라고 했다.


이영국 의원은 2024년 4월 8일 산청군 단성면 한 마을 경로당에서 지역구 후보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창함양산청합천)과 비례대표 후보로 국민의미래에 표기가 된 투표용지를 본뜬 인쇄물을 배포했다.

해당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고,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결심공판 당시 검찰은 이 군의원에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이오던스🩷 ] #핑크콜라겐 #핑크젤라또 NEW 클렌징 2종 체험 이벤트 431 03.09 66,05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51,04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00,51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188,08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065,053
공지 알림/결과 2025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2 24.11.22 472,369
공지 알림/결과 ✨아니 걍 다른건 다 모르겠고....케이돌토크 와서 돌덬들한테 지랄 좀 그만해✨ 143 24.08.31 948,688
공지 알림/결과 2025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56 24.08.04 1,412,831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0 23.09.01 3,024,113
공지 알림/결과 🔥🔥🔥[왕덬:공지정독바라 차단주의바람]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5,662,89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8354182 잡담 질질 끌수록 안에서 의견 안맞나 그 의심부터 들어서 불안해지지않음? 08:49 0
28354181 잡담 차라리 커뮤가 분위기 더 좋아 08:49 1
28354180 잡담 헌재도 결국 한패라는 애들은 걍 최종 기각 불회까지 돌리는 거임?? 08:49 4
28354179 잡담 아니 공권력 남용 아니냐고 08:49 23
28354178 잡담 아니 빨리 하라고 국회에서 애초에 딱 내란죄 하나만 올려보냈다 아님? 08:49 21
28354177 잡담 생각할 수록 열 받을 만 한게 지금 군인 몇명 만 구속 되어 있고 내란수괴 도로 쳐나와 김성훈 구속도 안해 경호처 압수수색도 안돼 마은혁 임명도 안돼 뭐 된게 없음 08:49 27
28354176 잡담 절차적 문제가 없는 구속도 취소시켯는데 ㅋㅋㅋㅋㅋㅋ 08:49 32
28354175 잡담 극우랑윤석열 눈치보는거 맞는거같음 3월도 2주밖에 안남았는데 08:49 32
28354174 잡담 저번주 주말 진심 ㅈ같았지만 견딘 이유가 뭔데 08:49 13
28354173 잡담 재판관들 6:30에 퇴근했다는 거 걍 뇌피셜임 1 08:48 108
28354172 잡담 제발 오늘 뮤뱅결방 3 08:48 52
28354171 잡담 그렇게 절차 중요하면 무조건 2~3일 전에 예고하겠네ㅇㅇ 3 08:48 92
28354170 잡담 회사 2찍이 내일 지 야구 티켓팅 도와달라 ㅇㅈㄹ 08:48 41
28354169 잡담 14일 예상했던 것도 14일 마지노선으로 잡고 그 전에 될 거라 생각했어 08:48 17
28354168 잡담 뭐 헌법재판관들은 기득권이라서 나라가 어디까지 바닥치는 상관없나보지 뭐..ㅋㅋ 1 08:48 36
28354167 잡담 아 그냥 오늘해 08:48 8
28354166 onair 겸공 돌려서 김민석 진짜 연설잘하네 ㅋㅋㅋㅋ 08:48 44
28354165 잡담 관례 입에 올리지도 마라 선고기간 관례 이미 헌재가 스스로 깸 3 08:48 94
28354164 잡담 이게 다음주라는 확신도 없으니 더 미칠거같음ㅋㅋㅋㅋㅋ 08:48 21
28354163 잡담 기습으로 선고해야 결집할 시간없어서 ㄱㅊ은거 아니야? 5 08:48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