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밑에 국힘이 주민들한테 뿌린 투표용지 이거래
857 13
2025.01.16 16:47
857 13
LbbcWD
재판부는 "국회의원 후보자 신성범과 국민의미래 정당이 각 기표돼 있는 투표지 모형 인쇄물을 제작해 마을회관 13곳에 각 30매를 배부하고,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이동해 교통편의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현직 군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엄격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사전선거일을 포함해 선거일에 임박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은 이익이 경미하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서 선고한다"라고 했다.


이영국 의원은 2024년 4월 8일 산청군 단성면 한 마을 경로당에서 지역구 후보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창함양산청합천)과 비례대표 후보로 국민의미래에 표기가 된 투표용지를 본뜬 인쇄물을 배포했다.

해당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고,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결심공판 당시 검찰은 이 군의원에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얼베리어💙] 춥고 건조한 날씨엔 #급행보습막크림🚨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체험 이벤트 619 01.15 40,81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38,72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800,36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372,70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940,715
공지 알림/결과 2025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1 24.11.22 116,206
공지 알림/결과 스퀘어나 핫게에 올라온 게시물 또는 댓글을 욕해달라는 식으로 뒷담성 중계를 하는 것이 공지위반입니다. 핫게 저런글 왜 올리냐, 핫게 저글 어이없다, 핫게 댓글에서 또 누구 까려고 난리네, 슼 뫄뫄글에 댓글 정병 많다, 슼 저글이 xx플 갈 글이냐, 제목보니까 까려고 일부러 저런거다 등등 뒷담성으로 해당 글이나 댓글을 욕해달라고 중계하는 행위가 공지위반입니다. 8 24.10.16 708,786
공지 알림/결과 ✨아니 걍 다른건 다 모르겠고....케이돌토크 와서 돌덬들한테 지랄 좀 그만해✨ 134 24.08.31 526,699
공지 알림/결과 2025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34 24.08.04 1,044,027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0 23.09.01 2,642,800
공지 알림/결과 🔥🔥🔥[왕덬:공지정독바라 차단주의바람]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5,284,01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8016153 onair 바로 용현이 치는게 ㅈㄴ 웃겨 20:00 3
28016152 잡담 가끔 내돌도 유사좀 먹여주면 좋겠음 20:00 3
28016151 onair 서로 팔아넘기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ㄴ 20:00 5
28016150 onair 둘이 쳐싸우는 엔딩 20:00 10
28016149 잡담 나 굥 체포되고 어제 진심 꿀잠잠ㅋㅋㅋㅋㅋㅋㅋ 1 20:00 7
28016148 onair 굥이랑 용현이가 싸우는게 개웃김 19:59 35
28016147 잡담 팬한테 서운할거없이 잘해준다 하는 아이돌 있나? 추천좀 19:59 30
28016146 잡담 카페 너무 추우면 말해? 1 19:59 24
28016145 onair 서로 죽여라 19:59 16
28016144 잡담 유진이 춤이랑 노래중에 뭐가 더 좋음 3 19:59 16
28016143 onair 2찍들 시위하는소리 들으면 눈감고 유튭 본다 생각할듯 19:59 20
28016142 onair 나라가 ㅈ 같아도 멋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19:59 33
28016141 잡담 스트레스받아서 뇌혈관 터질거같애 2 19:59 107
28016140 잡담 마크 2900원이라는데 살까 https://theqoo.net/ktalk/3575002822 무명의 더쿠 | 19:56 | 조회 수 52 웅ㅋㅋㅋㅋ 2. 무명의 더쿠 19:57 마크 포카 ? 4 19:58 150
28016139 onair 어르신 파란 마스크 멋있다 19:58 17
28016138 잡담 원영이 냉터뷰 분량 1시간 넘는대 2 19:58 96
28016137 잡담 윤석열 어케될거같애? 바람 말고 진짜 객관적으로ㅠㅠ 윤 너무 당당해서 불안함 9 19:58 146
28016136 잡담 개신교는 신천지나 박살내지 19:58 22
28016135 onair 뭘해도 구리지 않냐 저긴ㅋㅋㅋㅋㅋ 19:58 19
28016134 잡담 안유진 아침엔 예능여친 밤엔 무대여친.... 2 19:58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