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밑에 국힘이 주민들한테 뿌린 투표용지 이거래
984 13
2025.01.16 16:47
984 13
LbbcWD
재판부는 "국회의원 후보자 신성범과 국민의미래 정당이 각 기표돼 있는 투표지 모형 인쇄물을 제작해 마을회관 13곳에 각 30매를 배부하고,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이동해 교통편의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현직 군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엄격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사전선거일을 포함해 선거일에 임박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은 이익이 경미하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서 선고한다"라고 했다.


이영국 의원은 2024년 4월 8일 산청군 단성면 한 마을 경로당에서 지역구 후보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창함양산청합천)과 비례대표 후보로 국민의미래에 표기가 된 투표용지를 본뜬 인쇄물을 배포했다.

해당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고,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결심공판 당시 검찰은 이 군의원에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우어와이🌳] OURWHY와 함께하는 산뜻촉촉 바디 테라피! <모링가 모이스처 바디로션> 체험 이벤트 353 01.27 32,37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70,08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041,11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563,44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208,948
공지 알림/결과 2025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1 24.11.22 187,476
공지 알림/결과 스퀘어나 핫게에 올라온 게시물 또는 댓글을 욕해달라는 식으로 뒷담성 중계를 하는 것이 공지위반입니다. 핫게 저런글 왜 올리냐, 핫게 저글 어이없다, 핫게 댓글에서 또 누구 까려고 난리네, 슼 뫄뫄글에 댓글 정병 많다, 슼 저글이 xx플 갈 글이냐, 제목보니까 까려고 일부러 저런거다 등등 뒷담성으로 해당 글이나 댓글을 욕해달라고 중계하는 행위가 공지위반입니다. 9 24.10.16 795,776
공지 알림/결과 ✨아니 걍 다른건 다 모르겠고....케이돌토크 와서 돌덬들한테 지랄 좀 그만해✨ 135 24.08.31 617,684
공지 알림/결과 2025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37 24.08.04 1,119,382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0 23.09.01 2,727,649
공지 알림/결과 🔥🔥🔥[왕덬:공지정독바라 차단주의바람]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5,368,31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8100288 잡담 숨기고 있지만 이재명의 마음 속엔 공격적이던 17 이재명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함 14:46 20
28100287 잡담 노무현 재단에서 운영하는 유툽 보니까 뇌가 청소되는 기분이다 1 14:46 31
28100286 잡담 이재명은 성남시장때 친일행적 초상화마다 박제해둔게 웃긴데 1 14:46 24
28100285 잡담 이재명 근데 김경수 별 신경안쓸것같아 12 14:46 142
28100284 잡담 이재명은 대선 후보로 나오고 우아해진거아니야? 2 14:46 38
28100283 잡담 내가 부채감 가진 사람 문재인 이재명 송영길 12.3 때 국회 막아주신 국민분들이랑 본회의장 들어간 의원들 1 14:45 28
28100282 잡담 난 과거에 행보가 어떻든 지금이 중요하다 생각함...ㅎ 2 14:45 42
28100281 잡담 우아해졋어요는 '졋'이 포인트임 3 14:45 119
28100280 잡담 이재명 이만희 코 쑤시러 찾아다닐 때 ㅈㄴ 잼썼는데 1 14:45 52
28100279 잡담 서울왔다가 이제 집가는데 버스보다 기차가 낫겠지? 2 14:45 35
28100278 잡담 수박들아 우리는 언쥬도 빨아썼다 저렇게일하라고 14:45 24
28100277 잡담 생일날 지금 첫끼면 뭐 시켜먹고 싶을거같아? 1 14:45 10
28100276 잡담 남이사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던 팥으로 메주를 쓰던 .. 신경 끊으셔요^^ 14:44 32
28100275 잡담 친문보다 친노라고 얘기하는 게 더 화나는 게 친노면 언론과 국힘에 민주당 던져주는 짓 절대 못하지 4 14:44 52
28100274 잡담 친문은 정치 안한다고 한 문재인 끌고나온 당원들뿐이고 8 14:44 104
28100273 잡담 내부분열 시끄러운게 싫은게 민주당에 너무 안좋은 영향을 줌 2 14:44 67
28100272 잡담 기내에 (구)장얼 팬 내지는 장기하 팬 계십니까? 14:43 56
28100271 잡담 설날엔 돈 쓰면 안됨?? 6 14:43 213
28100270 잡담 17재명 나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냥 말을 얄밉게 잘할뿐 4 14:43 117
28100269 잡담 이재명 날것일때가 사실 더 재밌는데 요즘은 너무 우아해 4 14:43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