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밑에 국힘이 주민들한테 뿌린 투표용지 이거래
1,009 13
2025.01.16 16:47
1,009 13
LbbcWD
재판부는 "국회의원 후보자 신성범과 국민의미래 정당이 각 기표돼 있는 투표지 모형 인쇄물을 제작해 마을회관 13곳에 각 30매를 배부하고,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이동해 교통편의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현직 군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엄격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사전선거일을 포함해 선거일에 임박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은 이익이 경미하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서 선고한다"라고 했다.


이영국 의원은 2024년 4월 8일 산청군 단성면 한 마을 경로당에서 지역구 후보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창함양산청합천)과 비례대표 후보로 국민의미래에 표기가 된 투표용지를 본뜬 인쇄물을 배포했다.

해당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고,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결심공판 당시 검찰은 이 군의원에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앰플엔X더쿠💛] ALL 100%! 올백 미백 <블레미샷 크림> 체험 이벤트 399 03.17 26,00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28,72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94,93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47,74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153,380
공지 알림/결과 2025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2 24.11.22 511,129
공지 알림/결과 ✨아니 걍 다른건 다 모르겠고....케이돌토크 와서 돌덬들한테 지랄 좀 그만해✨ 144 24.08.31 983,756
공지 알림/결과 2025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59 24.08.04 1,441,156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0 23.09.01 3,061,288
공지 알림/결과 🔥🔥🔥[왕덬:공지정독바라 차단주의바람]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5,695,40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3373267 잡담 헌재 어제 야근햇다며 날짜 안잡고 뭐했냐 11:40 0
23373266 잡담 난 헌재썰보고 확실한거야? 라고 따져주는것도 의미 없어보임 11:40 0
23373265 잡담 정말로 경찰 뺐음 좋겠어 11:40 7
23373264 잡담 솔직히 헌재 찌라시 하나도 안믿는데 걍 쳐맞아라 싶어서 가만히 있는 덬? ㅋㅋㅋ 11:40 27
23373263 잡담 경찰빼고 밥굶기고 감금시켜야 재판 빨리 하겠지 11:40 3
23373262 잡담 ㅋㅋㅅㅂ 이정도면 마은혁 재판관 앉혔어도 2 11:39 70
23373261 잡담 지난주에 꿋꿋이 다음 주 말한 사람 털보 생각남 1 11:39 35
23373260 잡담 걍 그 8인말고는 전국민 다 몰라 그러니까 다들 환장하는거 11:39 17
23373259 잡담 전국민이 몇주째 헌재만 쳐다보고있는데 양심있나ㅋㅋㅋ 11:39 9
23373258 잡담 아니 이플에숨어서 탄핵안될듯; ㅇㅈㄹ 하는 2찍들 개티남 11:39 11
23373257 잡담 이번주 뮤뱅 결방 ㅅㅊ 11:39 24
23373256 잡담 사법리스크 운운도 지겹다 ㅅㅂ 11:39 11
23373255 잡담 난 그게 제일 짜침 뭐 회의실 도청도 안된다느니 보안 강력하다 ㅇㅈㄹ했는데 알고보니 걍 아예 말 나온게 없어서 밖으로 나온 말도 없던거ㅋㅋㅋ 11:39 18
23373254 잡담 빡치니 오늘 집회 가야겠다 11:39 4
23373253 잡담 질질끄는거 까놓고 말해서 여야 다 안좋아하는데 저러는거 윤 눈치보는거냐고 4 11:38 89
23373252 잡담 경찰이 그냥 경찰뺀다 해야함 11:38 43
23373251 잡담 이 시발 여기서 쟁점이 뭐가 필요해 1 11:38 173
23373250 잡담 문형배 만장일치 안해도 된다고 2 11:38 164
23373249 잡담 걍 지금 정확하게 아는 언론사 하나도 없어보임 8 11:38 247
23373248 잡담 그룹독방에 괜히 멤버별 글수 신경쓰여서 타멤얘기 자주 쓰는 편인데 11:38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