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조서 열람·날인을 거부했다”며 “조사는 끝난 시점이었고 열람·날인 거부도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지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서명·날인이 없는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럼 어케 되는거야???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조서 열람·날인을 거부했다”며 “조사는 끝난 시점이었고 열람·날인 거부도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지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서명·날인이 없는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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