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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내란수괴 조서 열람 날인 거부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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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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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조서 열람·날인을 거부했다”며 “조사는 끝난 시점이었고 열람·날인 거부도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지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서명·날인이 없는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럼 어케 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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