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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헌재가 15일 진행한 선관위와 감사원의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선관위 쪽은 “직무감사가 감사원의 순수한 감사 때문에 촉발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가 있다는 음모론을 잘못 맹신한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이번 계엄 사태로 명확해졌다”며 “본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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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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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정당한지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론 맹신’이 언급됐다. 헌재가 15일 진행한 선관위와 감사원의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선관위 쪽은 “직무감사가 감사원의 순수한 감사 때문에 촉발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가 있다는 음모론을 잘못 맹신한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이번 계엄 사태로 명확해졌다”며 “본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쪽은 “윤 대통령의 압박은 정권 초기부터 시작됐고,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이 감사원”이라며 “결국 이런 시도에도 부정선거의 단서를 잡을 수 없었던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선관위 장악을 시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감사원 쪽은 “감사의 시작이 마치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처럼 계속 말하는데, 이 사건 감사는 인사 비리가 매우 크게 보도되어 선관위의 감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당시 군이 선관위에 갔을 때 당직자가 단 5명이었다. 중요한 서버가 있는 공간에 방호원도 없이 5명뿐이었다는 사실로도 선관위가 얼마나 운영을 방만하게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선관위 전·현직 고위 간부 4명은 자녀의 선관위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2023년 5월 불거지면서 수사를 받게 됐다.당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임을 들어 직무감찰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선관위 직무감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감사원 이새끼들 아직도 미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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