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헌재가 15일 진행한 선관위와 감사원의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선관위 쪽은 “직무감사가 감사원의 순수한 감사 때문에 촉발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가 있다는 음모론을 잘못 맹신한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이번 계엄 사태로 명확해졌다”며 “본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67 0
2025.01.15 17:58
167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정당한지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론 맹신’이 언급됐다. 헌재가 15일 진행한 선관위와 감사원의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선관위 쪽은 “직무감사가 감사원의 순수한 감사 때문에 촉발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가 있다는 음모론을 잘못 맹신한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이번 계엄 사태로 명확해졌다”며 “본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쪽은 “윤 대통령의 압박은 정권 초기부터 시작됐고,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이 감사원”이라며 “결국 이런 시도에도 부정선거의 단서를 잡을 수 없었던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선관위 장악을 시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감사원 쪽은 “감사의 시작이 마치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처럼 계속 말하는데, 이 사건 감사는 인사 비리가 매우 크게 보도되어 선관위의 감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당시 군이 선관위에 갔을 때 당직자가 단 5명이었다. 중요한 서버가 있는 공간에 방호원도 없이 5명뿐이었다는 사실로도 선관위가 얼마나 운영을 방만하게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선관위 전·현직 고위 간부 4명은 자녀의 선관위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2023년 5월 불거지면서 수사를 받게 됐다.당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임을 들어 직무감찰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선관위 직무감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감사원 이새끼들 아직도 미쳐있음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얼베리어💙] 춥고 건조한 날씨엔 #급행보습막크림🚨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체험 이벤트 532 00:07 23,24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24,89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777,62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353,74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925,019
공지 알림/결과 2025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1 24.11.22 109,937
공지 알림/결과 스퀘어나 핫게에 올라온 게시물 또는 댓글을 욕해달라는 식으로 뒷담성 중계를 하는 것이 공지위반입니다. 핫게 저런글 왜 올리냐, 핫게 저글 어이없다, 핫게 댓글에서 또 누구 까려고 난리네, 슼 뫄뫄글에 댓글 정병 많다, 슼 저글이 xx플 갈 글이냐, 제목보니까 까려고 일부러 저런거다 등등 뒷담성으로 해당 글이나 댓글을 욕해달라고 중계하는 행위가 공지위반입니다. 8 24.10.16 706,197
공지 알림/결과 ✨아니 걍 다른건 다 모르겠고....케이돌토크 와서 돌덬들한테 지랄 좀 그만해✨ 134 24.08.31 517,037
공지 알림/결과 2025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34 24.08.04 1,037,553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0 23.09.01 2,641,065
공지 알림/결과 🔥🔥🔥[왕덬:공지정독바라 차단주의바람]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5,276,58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3080556 잡담 지민정 갬성 22:01 2
23080555 잡담 이게 mbc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2:01 57
23080554 잡담 위시 콘 나만 못가는거 아니지..? 22:00 5
23080553 잡담 지민정 릴스 떴닼ㅋㅋㅋㅋ 1 22:00 26
23080552 잡담 엠사 말고 또 뭐봐?? 2 22:00 60
23080551 잡담 이번에 계엄 막은거 진짜 기적인데 불발되면 ㅈ되는거라 윤포함 내한죄 제대로 처벌 안하면 또 할거고 다음엔 막을수있다는 보장도 없음 3 22:00 92
23080550 잡담 세상에 베이비몬스터 아현 귀엽다 했는데 1 22:00 34
23080549 잡담 체포적부심 당연히 기각이겠지...? 1 22:00 27
23080548 잡담 굥 서울구치소 이동중이야? 나 마중나갈까 2 22:00 114
23080547 잡담 나 하루 지날 때마다 900원 생기는 중.. 21:59 74
23080546 잡담 윤석열 증거 너무 빼박인데 ㄹㅇ 사형 당하는거 아님.? 3 21:59 145
23080545 잡담 얘들아 근데 중앙지법에 신청한 거 안 불안해해도 돼? 12 21:59 303
23080544 잡담 구토했는데 얼굴에 실핏줄 다 터지는경우도 있어? 6 21:58 114
23080543 잡담 굥 체포속보짤 줄사람 3 21:58 48
23080542 잡담 너무 짜증나는ㄱ0 카페서 베이커리 포장하고 안 가지고 왔어 ㅠㅋ 7 21:58 110
23080541 잡담 굥 이제 똥꼬 검사도 함? 4 21:58 171
23080540 잡담 그 ㅇㅇ이아니라 가지고오는 사랑이 많았기 떄문이야 밈 뭐더라 2 21:58 32
23080539 잡담 나 남천동만 기다리는 중 21:57 40
23080538 잡담 그 시바견 대송이 구출 라이브 보는 덬들 있어? 3 21:57 101
23080537 잡담 쉑쉑버거 첨 먹어보려는데 추천 해줘 4 21:57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