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형법으로 처벌하면 총살밖에 없대
민간인이라도 군이랑 모의하면 군사형법으로 처벌 가능
검사들이 내란범들 기소할때 교묘하게 처벌 낮게 하려는 의도로 내란으로만 쓴것같다고
그래서 무조건 군사반란죄로 특검 가야함
군사형법으로 처벌하면 총살밖에 없대
민간인이라도 군이랑 모의하면 군사형법으로 처벌 가능
검사들이 내란범들 기소할때 교묘하게 처벌 낮게 하려는 의도로 내란으로만 쓴것같다고
그래서 무조건 군사반란죄로 특검 가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