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굥 민간인이지만 군인과 함께 모의하고 계엄 일으킨것이라
군사반란죄로 군형법에 따라 사형(교수형으로)가능ㅇㅇ(대법원 판례있음)
내란죄는 무기징역, 사형이고 반란죄는 군형법으로 다스리면 사형
이게 되려면 군인들한테 반란죄 물고 우두머리가 누구냐를 따지면 된다함
2. 김태효는 과거 댓글부대공작 공범으로 벌금형 집유 나왔지만
굥이 사면 시키고 용산에 꽂음
군사반란죄로 군형법에 따라 사형(교수형으로)가능ㅇㅇ(대법원 판례있음)
내란죄는 무기징역, 사형이고 반란죄는 군형법으로 다스리면 사형
이게 되려면 군인들한테 반란죄 물고 우두머리가 누구냐를 따지면 된다함
2. 김태효는 과거 댓글부대공작 공범으로 벌금형 집유 나왔지만
굥이 사면 시키고 용산에 꽂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