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이 신분있는 사람과 같이 사고치면 군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 https://theqoo.net/ktalk/3573330071 무명의 더쿠 | 01-15 | 조회 수 147 굥을 군형법 반란죄로 처리 가능한 이유대법원사례있음ㅇㅇ민간인인 대통령민간인인 국방부장관 김용현이병기휴대한 여 관 이 박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