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현재 법상으로 북한은 우리땅인 한반도 북쪽에 있는 괴뢰정부라

국가로 인정 안하고 있는데다

그나마 비슷한 사건 중에 제일 유명한게 총풍사건인데 이 판례가 저래서..

 

그래서 우크라이나나 일본 쪽으로 이번 계엄이나 정부 관련된 내용이 나올지나

미군 끌어들인게 진짜인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할듯?

 

맘 같아선 외환죄로 사형 시키고 싶은데

법원이 북한 문제에선 개예민하게 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