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위를
법적으로는 우리나라 국토지만 미수복 지역으로 볼 수도 있고
적국으로도 볼 수 있어서 (판례 있다고 함)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대.
onair 김용남, 조수진 얘기 들으니 외환죄 적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구나
1,0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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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위를
법적으로는 우리나라 국토지만 미수복 지역으로 볼 수도 있고
적국으로도 볼 수 있어서 (판례 있다고 함)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