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김용남, 조수진 얘기 들으니 외환죄 적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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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air 김용남, 조수진 얘기 들으니 외환죄 적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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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ktalk/3573081536

2025.01.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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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위를

법적으로는 우리나라 국토지만 미수복 지역으로 볼 수도 있고

적국으로도 볼 수 있어서 (판례 있다고 함)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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