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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근데 검찰 수사기소 확실하게 분리하려면 헌법을 싹다 뜯아고쳐야 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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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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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으로만 분리했다가 정권 보수쪽에 뺏기면 시행령으로 또 바꿀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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